일본 소비세 인상 - 2019년 10월 1일부터 8% 에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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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폭풍구름 2019. 10. 1. 00:58

드디어 오늘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10%로 인상 되었습니다.

금일은 일본 소비세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세를 5% 에서 8% 로 올린 뒤 약 5년만인 2019년 10월 1일부로 소비세를

10%로 인상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소비세를 약 15% 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일본 소비세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 소비세 3% 를 시작으로 1994년에는 4%

1997년에는 5%에 이어 2014년에는 8% 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일부로 소비세는 10% 가 되게 됩니다. 소비세 8% 일때 소비세율이 6.3% 이고 지방소비세가 1.7%

였는데 10% 로 오름에 따라 소비세율이 7.8% 지방세율이 2.2% 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소비세 인상이 모든 품목에 해당 되는것은 아니며 경감세율 대상일 경우 현행대로 소비세

8%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감 세율을 적용 받는 항목은 쌀 채소 과일 빵 육류 유제품 과자 물 얼음 무알콜

맥주 조미료 등입니다. 하지만 주류나 수돗물 식용이 아닌 보냉용 얼음, 애완용 사료 및 가축은

경감 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빵 및 유제품등 경감세율 적용 항묵도 매장내에서

취식할 경우는 경감세율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및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비현금 결제시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소비세 인상분 만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품목은 식료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시다 시피 현금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일부 매장은 카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큰 체인 커피숍이라 당연히 카드가 될줄 알았는데

도토루 커피숍에서 카드가 안되어서 아주 난감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에 현금으로 인한

탈세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수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중에 하나 입니다. 이에 사회 복지쪽의 세수가 상당히 필요할것이며 그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 소비세 인상을 결정 했다는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는 피할수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확보와 소비장려~ ㅎㅎ 두마리 토끼를 다잡기는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이전에 포스팅한 일본 긴자에 위치한 스타벅스 마로니에 토오리 점이 일반 스타벅스에서

리저브 매장으로 바뀐 이유도 소비세 인상이 원인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안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스타벅스 긴자 마로니에 토오리점은 1층은 포장 판매, 2층은 매장내 식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1층에서 포장 해서 가는 손님은 소비세 8% 의 적용을 받으며 2층 매장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은

소비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내린 현명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

여러모로 당분간 일본 여행은 엔화 환율이 오르면서 여행 경비도 커지고 소비세 까지 인상되다 보니

더더욱 위축 될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